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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점선면]“전한길뉴스도 되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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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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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기자도 편집장도 청소년인 언론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입니다. 정치·사회 이슈부터 교복·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현장 이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까지 다양하게 다룹니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에서 청소년이 배제된 문제를 보도해 서울시 정책 변화를 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어게인’을 자칭하는 또래 학생과의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편집인·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토끼풀> 기자들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극우화’를 두고도 당사자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주간경향이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을 지난 2일 만났습니다.
<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하는 지역 독립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걸 불편해한 어떤 중학교가 신문을 압수하자, 신문 1면을 비우는 ‘백지 발행’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도 하고 종이신문도 만드는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신문법상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토끼풀>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 정기간행물이 받을 수 있는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후원과 구독료로 운영되는 <토끼풀>에 매달 50만원가량의 우편 발송비는 큰 부담입니다. 취재원과 갈등이 생겨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할 수 없으니,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토끼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에 근거해 만든 법이라 차별로 볼 수 없지만, 청소년의 언론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나 성인 후원자를 발행인·편집인 자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쓰지 않은 기사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 언론이라는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며 현행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성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충분히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음모론을 보도하는) <전한길뉴스>나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도 있다”며 “청소년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청소년 언론이 있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사회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성호 편집장은 말합니다.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풀>은 ‘청소년 극우화’를 막는 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래 청소년들을 친구로, 취재원으로 만나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지금 10대는 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극우 콘텐츠를 소화한다”며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학교 공간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이 국민의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주장을 반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극우화됐다는 판단으로 제안한 것 같다”면서도 “선거를 치른다면 당장 대화와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극우화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와 금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토끼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간경향이 1년 전에 만난 10대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치·사회 이슈 이야기는 꺼내지조차 못하는 ‘무균실’ 같은 교실에서 극우 세계관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은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른바 ‘정치적 중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분위기가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가 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나 단체 가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수업 중에 정치·사회 현안 이야기가 나오면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도 많고요. 적극적인 탈정치야말로 사실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는 분명 모순적입니다.
청소년을 정치·사회적 인식을 갖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청소년 언론은 학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라는 문성호 편집장의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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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장 격렬한 공습’ 경고한 날 테헤란 전역 폭격…주민들 “지옥”이란 당국은 모즈타바 후계자 선출 후 “시위대 적 간주” 강경 대응네타냐후 “자유 이란” 반정부 시위 촉구에도 체제 종식 징후 없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 “이란 모든 구성원이 독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을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며 이란인들을 향해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란인들은 미·이스라엘의 폭격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정권의 통제 사이에 낀 채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들은 밤새 폭격에 시달렸다. 한 주민은 “지옥 같았다”며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전 후 가장 심각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역사상 이렇게 민간인 희생을 피하려고 시도한 국가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란에서는 민간인 사망과 민간시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리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전쟁 발발 이후 1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및 교육기관 65곳과 주택 8000채를 포함해 민간시설 약 1만곳이 파괴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7~8일 테헤란 인근에 있는 저유소를 폭격해 검은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면서 테헤란에는 강한 산성 성분의 ‘검은 비’가 내렸다. 주민들은 “최루탄이 공기 중에 퍼진 것 같다” “지옥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묘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검은 비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산성비로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적으로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이후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누구든 적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를 단순한 시위대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적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원들은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검문소가 늘어났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치안을 교란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적과의 직접적 협력으로 간주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 발코니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한 주민은 치안당국이 ‘소요가 또 일어나면 아파트를 급습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전역의 군사·정보·경찰 시설이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세력이 붕괴했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란 정치경제학자 모하마드 말주는 SNS에 “권위주의에 지쳐 있던 사회가 갑자기 외부에서 타오른 불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며 “전쟁은 개혁의 문도, 해방의 지평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썼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신정체제가 무너지기를 희망하는 이란인도 있지만, 지속되는 전쟁에 대한 절망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총탄에 눈을 맞아 다친 20대 남성은 “우리가 희생자다. 이슬람공화국 때문에 피해를 봤고 그 때문에 벌어진 이 전쟁은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고 있다”고 BBC에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도가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사례에 대한 초기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개전 후 최근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달했으며 3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004명에게 벌인 조사에서는 59%가 이란 공습 결정을 반대했다. 미국 내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폭스뉴스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공습을 지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이 과거에 수행한 다른 전쟁의 초기 지지율을 밑돈다. NYT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직후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97%가 공격에 찬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지지율은 92%(갤럽)에 달했고, 비판 여론이 컸던 2003년 이라크전조차 개전 직후 76%(갤럽)의 지지율을 얻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수행한 한국전쟁 개전 초기 미국 참전 지지율은 75%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라 맥시 로욜라 시카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03년 이라크전 전에는 왜 이 전쟁이 중요한지, 왜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됐는지,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1년에 내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명확한 소통 없이 외국과의 분쟁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개전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른바 ‘국가적 결집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왔는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슈 바움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가 국경 밖에서는 멈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전쟁 등 대외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의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바움 교수는 “트럼프 지지층은 그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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