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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조정 신청에···서울시 “공정성·객관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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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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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행정조정 논의에 부친 국가유산청 조치를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11일 이민경 대변인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달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먼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 시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해결책은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검증과 협의라고 주장했다.
“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완전 자율주행인가봐.”
13일 오후 1시 10분 경기 안양시의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안양시의 대로에 등장하자 시민들이 신기한 듯 말했다. 오는 16일 시범운행을 앞두고 안양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운영한 주야로는 이날 안양시청을 출발해 안양 동안구청, 범계역, 샛별아파트를 거쳐 다시 안양시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총 20여분간 주행했다.
주야로는 안양시청을 출발해 주행하다 우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뒤차가 따라오고 있었지만, 적정한 속도를 유지해가며 자연스럽게 진입했다.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며 보행자들이 걸어나오자 이를 인지하고 바로 멈춰섰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주야로는 우회전을 한 뒤 운행을 이어나갔다. 주야로가 인식한 이런 상황들은 모두 전면에 있는 화면에 그대로 표출됐다. 사람과 차선, 횡단보도, 오토바이, 버스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다.
중간에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일도 있었다. 주야로는 옆차가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미흡한 점들도 일부 보였다. 우선 신호가 바뀔 때 급하게 정거하거나 잠시 버벅거리는 문제가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다소 강하게 밟는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날 동승한 윤정호 안양시 스마트사업팀장은 “신호등 앞에서 버벅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호 시스템 데이터와 연동해 언제 신호가 바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 데이터가 쌓여가면 점차 개선되고 쾌적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야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운전석 없이 운행(레벨4)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운행돼 실제 도로환경과 더 유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주야로는 총 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사이드미러와 운전석이 아예 없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관리자 1명이 법적으로 동승한다. 최고 시속은 40㎞다.
오는 16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안양시 통합 예약 누리집(anyang.go.kr/reserve)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승 행사 후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스마트 교통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이 일상 속 대중교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국내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 친척, 지인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한 내부 미공개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통해 주식 거래에서 총 30억~4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이 의혹을 조사한 뒤 수시가관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금융위는 혐의자 16명 2명은 혐의가 충분하고 부당이득의 규모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정도라고 봐서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최초로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휴보 랩 연구진들이 2011년 설립했다.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주가는 1만원이었는데 이후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투자에 나서고 2024년말 최대 주주로 인수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이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봤다고 의심한다.
올해 들어 로봇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시가 총액은 13조원을 돌파했다. 주가는 12일 종가기준 7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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