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고관절 골절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 정형외과 수술 공백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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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고관절이 골절된 고령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배경에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 산정 구조와 현실 사이 간극을 크게 만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로 고령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A씨(89)는 지역 중소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고혈압과 천식,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마취·수술 위험도가 높아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중환자실이 있고 협진이 가능한 다수의 대학병원에선 교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즉시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수술 적기를 놓치고 한참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수술이 지연될 경우 폐렴·욕창·심혈관계 합병증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 학회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 환자의 경우 중환자 관리와 다학제 협진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부족 및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태의 원인은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도록 한 구조전환 사업이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암 수술과 달리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정형외과 영역의 수술방을 감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전문·일반진료질병군 분류 체계를 현실적인 중증도와 위험도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은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악성 연부조직 종양과 같이 실제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임에도 행정적 분류상 일반진료질병군으로 포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15.2%에 달했고, 특히 비수도권 병원의 사직률은 19.1%로 더 높아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교수 사직률 15.2%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접근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편의점들이 모바일 앱을 무기로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의 ‘우리동네GS’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지난해 11월 기준 43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84만명, 2024년에는 371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동네GS는 퀵커머스와 증정품을 보관하는 ‘나만의 냉장고’, 마감 할인, 사전 예약 판매, 재고 검색 등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해 GS25의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64.3% 증가했고 평균 구매 금액은 약 3만5000원으로 일반 매장의 약 5배 수준이었다. 퀵커머스 고객 1명이 오프라인 고객 5명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보인 셈이다.
GS25 관계자는 “모바일 앱은 오프라인 매장 상권 확장과 함께 온라인 기반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앱 기반 서비스를 강화해 재방문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U도 자사 앱인 ‘포켓CU’를 통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포켓CU의 MAU는 2021년 250만명에서 2024년 48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0만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어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27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U는 배달과 픽업 서비스인 ‘편PICK’(픽)의 인기가 높다. 2024년 편PICK 서비스 매출은 1년 전보다 105.8%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65.4% 늘었다. 이슈 상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재고 조회 서비스 이용자 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CU는 가맹점주와 고객을 연결하는 기능도 앱에 탑재했다. ‘나의 온라인점포’의 경우 점주가 직접 점포 소식을 전달하고 상품 입고 요청, 스탬프 행사, ‘단골PICK’ 등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앱’ 내 기능을 강화하면서 MAU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앱을 리뉴얼해 재고 찾기, 당일 픽업, 사전 예약 서비스에 와인·위스키·도시락 등 구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당일 픽업 할인쿠폰’이나 아침 시간 도시락 ‘타임어택 쿠폰’ 등이 각광받으면서 지난해 세븐일레븐 앱 MAU는 1년 전보다 60% 증가했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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