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도 욕먹인 김의겸 사퇴···새만금개발청장 취임 8개월 만에 ‘6월 재선거’ 출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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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을 떠난다. 김 청장은 퇴임 직후인 1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의 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직을 내팽개친 행위는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 청장이 임기 내내 새만금의 근본적 전환보다 개인의 정치적 기반 마련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대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장인 김 청장이 역할을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며 “퇴임 직전 현대차 투자 유치 공무원 포상을 마지막 행보로 장식한 것은 선거용 치적 쌓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사 시스템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또 “그 사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시민사회와 어민 의견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해운업 계열사를 거느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상황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이해관계자로 얼룩진 구조 속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청장직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출세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즉각적인 전면 개편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새 청장 임명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거장’으로 여기는 모든 세력에 맞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진정한 생태 복원과 에너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발언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중동 체류 한국인 및 선박 등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외교적 고려 외에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해부대가 연합군에 참여한다면, ‘자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와 달리 새로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중동 정세를 ‘유사시’로 판단하고 한국인 보호를 위해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당시 정부는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동의안은 (현재도 내용이)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지는 결국 정부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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