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전격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최고 공급가 지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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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회의’에서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자세히 보아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지정하겠다”며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점 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 가격 물가 안정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 제품,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동향, 유통 구조 등을 자세히 분석해 특별 관리 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 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 밀착 서비스 5종, 세탁 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관 합동 특별 단속을 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골목을 따라 늘어선 무인 ‘가챠’(장난감 뽑기) 가게들에서 음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중 한 곳은 수십대의 뽑기 기계가 3단으로 배치돼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뽑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손님이 다녀갔는지 재활용 상품 용기 수거 상자가 가득 차서 넘치고 있었다. 상주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환전하는 기계 옆에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만 있었다.
홍대 패션 골목에서 액세서리 전문점을 하는 상인 A씨는 “코로나19 때 상권이 완전히 망가지고 공실 천지였다가 이제 겨우 회복됐다”면서 “그래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러다니지는 않고, 뽑기나 코인노래방처럼 돈을 많이 안 쓰고 노는 분위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지 나와서 사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새로 가게 들어오는 것도 ‘먹자’ 아니면 다 무인 가게들”이라고 전했다.
고물가·저성장이 굳어진 2026년, 대한민국 상권이 변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철수하는 자영업자들의 자리를 인형 뽑기, 가챠숍, 코인노래방 같은 무인 가게들이 빠르게 잠식하면서다. 이런 상권 재편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놀이문화의 반짝유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자영업의 몰락과 불황형 소비가 빚어낸 ‘리테일 아포칼립스’(오프라인 소매시장의 종말)의 단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는 인형 뽑기와 가챠 가게가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규모가 큰 몇몇 가게는 소품 가게와 병행하면서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소규모 매장은 대부분 무인 매장이다. 인형 뽑기 가격은 1000~2000원, 가챠 가격은 2000~6000원 사이로 기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고가의 상품이 걸린 뽑기 기계일수록 가격이 비쌌다.
김현성씨(35)는 “인형뽑기 가게는 자주 안 갔는데, (캡슐) 뽑기 가게는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 피겨(모형)들이 계속 나와서 가끔 간다”면서 “여행이나 골프처럼 다른 데 쓰는 돈과 비교하면 큰돈도 아니어서 그렇게 낭비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B씨도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가볍게 한두판 하기에 좋다”면서 “뽑기에서 같은 게 나오면 친구들과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가끔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흥이나 유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즐거움을 경험하기 쉽다는 설명인데, 이준영 상명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생활이 불안할수록 작은 사치와 즉각적인 보상을 반복해서 찾는 ‘도파민 소비’의 일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소비자는 가성비를 더 따지게 되는데 최근 ‘가챠’ 유행의 경우 ‘탕진잼’(적은 금액을 다 소비하는 재미)이나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처럼 크고 거창하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소득과 사치에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가챠는 ‘찰캉찰캉’이라는 뜻의 일본어 ‘가챠가챠’에서 유래했다. 캡슐을 뽑기 위해 동전을 넣고 레버를 돌리면 상품이 나오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다. 가챠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렸던 극심한 저성장기, 사람들이 소비를 제한하면서 적은 돈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가챠가 성행했다. 이 때문에 가챠 산업은 한동안 대표적인 불황기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교수는 “지금 젊은 세대의 뽑기 유행이 불황형 소비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귀멸의 칼날> 같은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더불어 가챠 문화도 더 전이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수록, 즉각적이고 짜릿짜릿한 즐거움으로 이런 어려움을 환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소비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챠’ 소비 유행의 중심에 있는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5000명 급감했다. 고용률은 43.6%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대기업들의 신입 공채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률은 3년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거비 등 생활비는 급증하면서 지출 여력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
서울에서 백화점에 다니는 C씨는 “언론에서는 MZ세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주변을 보면 다들 열심히 살고 배달 같은 부업을 하는 친구도 많다. 월급을 모아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세나 할부금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없다”면서 “주식으로 몇천만원 벌었다는 이야기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서울·수도권의 20·30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서울 99만2856가구)로 통계 작성(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인데, 최근 역대급 월세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들이다.
무인 매장 유행의 또 다른 한쪽에는 폐업과 공실이라는 자영업자와 상권의 급속한 몰락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시 대표 먹자거리로 불리는 나성동에도 최근 인형 뽑기와 캡슐토이 뽑기 가게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원래 음식점과 술집들이 있던 자리를 무인 가게들이 꿰찬 것으로, 노른자 땅 1층 코너 상가들도 최근 뽑기 가게로 업종을 바꿨다.
중심상권에서 좀 떨어진 동네 상권에는 1000원 빵집과 옷가게, 탁구장, 꽃집 등 고용원 없는 무인 상가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인근 부동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기가 안 좋으면 유지비가 들지 않는 업종부터 상권에 생겨난다”면서 “재고 관리,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감당이 안 되니 그런 부담이 없는 무인 가게들 영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여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인) 뽑기 가게나 사진관은 1층에 들어오고, 2층부터는 코인노래방, 옷가게, 꽃집 같은 무인 매장이 들어온다”면서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공실이 오래된 곳들은 ‘깔세’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깔세란 보증금 없이 몇달치 월세를 미리 내고 시작하는 단기 임차 방식을 말한다. 보증금이 없는 만큼 초기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월세에도 자본금이 적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반면 건물주들은 선호하지 않는데, 임대 기간이 단기인 만큼 금세 또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은 이렇게 깔세로 기계를 먼저 들여놓고 영업을 시작한 뒤, 수익성이 확인되면 정식 임대차 계약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 주요 상권에서조차 이런 무인 매장 깔세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긴 불황 끝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 포털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폐업 자영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 폐업은 2022년 86만7292명에서 2023년 98만6487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 중 절반(50.2%)이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폐업이 속출했던 2010년 50.2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수 경기의 척도인 음식점과 부동산임대업의 하락세가 뚜렷한데, 올 1월 기준 음식점 가동사업자는 80만1887명으로 전월 대비 1.9% 줄며 2024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임대업 역시 2023년 11월부터 계속 줄고 있다.
반면 고용원이 전혀 없는 무인 매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1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 통계 집계 방식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무인 매장을 아우르는 정부 공식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소방청의 무인매장 자체 조사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지자체의 무인 매장은 2024년 말 기준 9030개로 이미 1만개에 육박했다. 업종별로는 아이스크림(22%)과 세탁소(22%), 스터디카페(11%)가 과반이었지만, 사진관(8%), 코인노래방(7%), 게임 제공업(5%)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별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오락실·게임장) 등록현황을 보면 올 3월 기준 서울시 전체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2430개로 5년 전보다 465개가 늘었다. PC·콘솔 게임 유행으로 아케이드 게임 중심의 전통적 오락실 산업이 급속히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증가분뿐만 아니라 기존 오락실들도 무인 뽑기 매장으로 상당수 흡수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교수(소비자학경제학과)는 “불황기에는 소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비에서 작은 경험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띤다. 백화점은 여전히 잘되지만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고, 다이소 같은 초가성비 매장이 붐비는 K자형 소비가 대표적”이라면서 “최근 무인 매장의 중심상권 진출 러시는 여기에 더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권 붕괴가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정비용 부담으로 상권이 공동화돼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저비용 창업 모델이 주목을 받고, 불황기 사람들에게 잘 소비되는 가성비 소비와 ‘럭키 드로’(상품 뽑기)라는 아이템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라면서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침체한 상권, 불확실한 경기 전망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시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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