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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5-01-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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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도 예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 수석대변인은 “정국이 양 진영으로 매우 극렬하게 나눠져서 사회갈등 심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라며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영장 발부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또 막아...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하키 은메달리스트이자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박순자씨(58)가 4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경희대병원에서 박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1일 집 근처 수영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박씨는 중학생 때 육상선수로 활약하다 고등학생 때 하키 선수로 전향해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여자하키 국가대표를 은퇴한 후 직장생활을 하며 매월 어려운 이웃을 후원했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그는 최근까지도 매주 등산을 다녔고 수영과 마라톤, 사이클을 즐겼다. 올해 한강 철인 3종 경기와 서울평화마라톤 10㎞도 완주했다.박씨의 아들 김태호씨는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엄마, 나 키우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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