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중국어 교육 강화, 방해는 처벌…민족단결촉진법 통과 > 공지사항

명품쇼핑 중국어 교육 강화, 방해는 처벌…민족단결촉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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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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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표준 중국어 교육을 법제화하고 ‘중화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족단결촉진법이 통과됐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2일 폐막 전체회의를 열고 민족단결촉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설명 자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정치·입법 과제”라며 “모든 민족이 단결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총 7개장 64항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을 이루는 56개 민족의 평등을 강조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가 소수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시 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중화민족 공통 이념으로 제시하고 소수민족이나 홍콩 등 특별행정구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중화민족에는 대만과 해외 화교까지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표준 중국어인(보통화)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 일부 소수민족 자치구는 몇 년 전부터 자체 조치를 통해 학교 수업을 민족어 대신 보통화로 해 왔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2020년 내몽골자치구 당국이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도록 하자 몽골족 수천 명이 소수민족 문화 말살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서 몽골족의 시위와 같은 행동이나 해외 단체의 티베트·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제기는 민족 분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화민족의 상징을 개발해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은 앞서 소수민족 거주지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을 중국식 기와 전각으로 바꾸게 하는 등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화민족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적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는 조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혼 장려 조항이라 비판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해 이맘(이슬람 성직자)을 통해 혼인신고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있어 마련된 조항이라 전해진다.
해외 거주하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는 SNS에서 법안을 비판했다.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은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이 더 이상 학교와 대학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차단할 것”이라며 법안이 지속 추진돼 온 한족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 헌법에는 2018년 첫 등장했다. 헌법은 ‘모든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 부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고 규정했다.
중화민족의 개념의 기원은 청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열강이 침략하는 한편 한족이 청나라를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규정하며 몰아내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상됐다. 2010년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한족의 이주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종교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민족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이달 말 법인세수 윤곽 드러나추가 세수 활용 15조~20조 전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통과 땐 ‘1호 과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호 과제는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이천시의 자갈 가공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23)의 가장 친한 친구 깐은 1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이천 자갈 가공업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유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깐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깐은 “뚜안은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며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뚜안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그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깐은 “오늘로 뚜안이 사망한 지 사흘째이지만 아직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며 “한국의 노동부가 이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줬으면 한다. 회사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의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를 멈추는 대신 돌아가는 롤러에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흙을 걷어내는 작업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선배 노동자들에게 전수됐고, 그렇게 배웠다”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활동가는 “현장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없었다”라며 “대신 착취와 탐욕만 존재했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동안 맞교대로 일을 시켰다.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려 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를 ‘을’의 지위에 놓이게 하는 고용허가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는 기계도, 일회용품도 아니다”라며 “언어·문화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이 이천 자갈 가공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2024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다.
사고 당시 그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폈다. 그가 점검하던 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뚜안은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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