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냐"···여당 초선들과 만찬서 검찰개혁 강경파에 전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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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엑스에 올린 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8명 가운데 34명이 참석했으며 다른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도 16일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2024년 민주당 대표 당시 공천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과 검찰개혁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국정동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만찬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편하게 초선 의원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면서 “(12·3 불법계엄 이후) 지난겨울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동지적 관계로 이재명 정부 탄생을 함께하지 않았나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만찬에 참석한 34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현안과 정국 상황, 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교감, 소통하는 직접적인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면서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들을 다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 썼던 것처럼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면서 ‘수사개시권 다 뺏어 왔는데 왜 그러느냐’ ‘검찰총장 명칭 갖고 왜 자꾸 그러느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관한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다.
최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돼 ‘가짜뉴스’ 논란으로 번진 정부와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은 논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며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늘 회동에선) 현안과 민생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지난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가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다변화하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공급원이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미국과 기타 기존·신규 공급자의 태평양 LNG 수출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역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등에 에너지원 개발과 기술 지원에 금융 투자를 확대해달라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 선언에 앞서 투자 협약식을 열고 핵심광물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LNG 수출기업 ‘벤처글로벌’으로부터 향후 20년간 연간 150만t LNG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도 체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첨단기술 산업과 산업·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협력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양국 산업부처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LNG스와프’를 포함해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책임자였던 과장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 업무에 투입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참사를 인지하고도 왜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에 “근무하지 않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10월29일 오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 업무를 맡았다. 이후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모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탔다.
그러나 곧 택시기사에게 “최초 탑승 지점으로 돌아가달라”고 한 뒤 다음날 오전 7시30분쯤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혐의(직무유기)로 2023년 기소됐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철 특조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전 과장에게 “(참사 당일) 23시25분 사고를 인지한 후, 택시 이동 중 소방차·구급차 이동을 인식했는데도 구청에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대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이후에도 아침 7시쯤 출근했다”며 “이유가 뭐냐” 물었다. 이에 최 전 과장은 “임용 시험 총괄을 마친 시간이 오후 2~3시쯤이었다”며 “그 이후 별도로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시간은 아니었고 이후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 특조위원이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 감독 업무를 맡은 이유를 묻자 그는 “전부터 그 업무를 몇 년간 맡아왔었고, 사전에 경험이 있는 과장급으로 총괄하는 것은 해마다 해 왔다”고 했다. 원하면 맡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없는 (조치·근무 등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일 최 전 과장의 감독업무 인사명령을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위은진 특조위원은 박 구청장에 “안전·재난에 관해서는 최 전 과장이 주무부서 총괄인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모른다”고 했다. 위 특조위원이 “본인이 결재했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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