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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가처분소득 10%가 에너지비로’ 저소득층, 평균 가구의 2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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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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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주거·취사·차량 운행 연료비 등공공요금 인상 땐 서민 부담 커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추경 검토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대 중반을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장기적인 업황 침체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매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 수익성까지 악화돼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33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노동자 송호섭씨(58)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구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마진)’가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과 완제품인 에틸렌 가격의 차이가 t당 최소 300달러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금액이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대산석화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힌다. 최근 몇년간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2024년 74.3%였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및 유가 불안정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산석화단지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LG화학은 이미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나 플랜트 노동자 사이에선 일자리가 이미 30~40% 이상 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송씨는 “지금 상황도 국제유가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 단계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수 여천NCC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산지역 석유화학 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2024년 1160억원으로 2년 만에 91.9%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줄었다. 서산시는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고 당진 현대제철 역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서산·당진 지역 중소 협력업체로 연쇄적인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박 폭발 위험, 항해 강행 어렵고미 해군 ‘유조선 호위’ 임무도 차질탐지·제거 작업 최대 수개월 소요폐쇄 지속 땐 이란에도 경제 타격국제유가 ‘출렁’…불확실성 확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들을 제거해왔으며 무자비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이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발언은 CNN 등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날 나왔다. 이란은 이 보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뢰 부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하고 미국을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 현재 하루 한 자릿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뢰 폭발 위험을 안고 항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선박이 폭발한다면 이 일대는 마비될 수 있다. 포브스는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끊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을 유조선 호위 임무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있다면 해군 배치 시기 또한 지연된다. 미 해군이 해당 해역에서 기뢰를 탐지·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또 미군은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된다.
기뢰 설치는 이란에도 ‘최후의 카드’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식량 수입을 위한 선박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서 “이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 그 경제적 여파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버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SNS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전 세계에 석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분 후 삭제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자막을 잘못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 등을 호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군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네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태국 선적의 ‘마유리 나리’ 벌크선 등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가 이란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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