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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난해 2월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운전자 김모씨(74)가 지난해 2월 이후 치매약 복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았다. 다음 해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고, 3개월간 약을 먹었다. 지난해 2월 이후로는 가족의 권유에도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31일 김씨는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가다가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김씨의 운전면허는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이후인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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