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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과잉생산 허위 주장…일방적 관세 조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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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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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이 드러날 것이라고 거론한 관련해 궈 대변인은 “이른바 과잉생산은 허위 주장이며,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방중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 간 상호작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보장 수익률 7%, 운용 수익률 4%…초과 이익 발생 어려워” 첫 공시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몫인 17조원도 ‘부채’ 아닌 ‘자본’ 처리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재원 없다’ 못 박아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감원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지 2주 넘게 흘렀다. 하지만 이 전쟁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기 종전’을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 그 말을 행동에 옮기는 건 언제쯤일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이란 전문가인 바버라 슬라빈 스팀슨연구소 석좌연구원이 지난 12일 경향신문에 보내온 e메일 인터뷰 답변과 지난 13일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하미드 비글라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의장의 화상 대담 내용이 그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실마리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완승을 주장하면서 조기 종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발언과 달리 실제 교전은 오히려 더 격화하면서 이 전쟁이 현재 어느 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글라리는 “이런 유형의 전쟁은 단일한 공격이나 반격으로 결판나지 않는다”며 “이 전쟁은 어디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각 측이 정해둔 ‘확전 임계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쟁 당사국 중 임계치가 가장 낮은 주체는 미국이다. 유가는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아킬레스건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간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줄곧 이란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만한 공격은 피하는 선에서 움직여왔다”고 비글라리는 말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95%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의 석유 시설을 미군이 아직까지 폭격하지 않은 것이 그 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휴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협상 도중 두 번이나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이란으로선 6개월 뒤 다시 ‘잔디 깎기’ 하듯 폭격이 재개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나스르는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드러난 중재자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나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 한다”며 “이런 처지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라빈 역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안정시키긴커녕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미미한 진전마저 다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헤즈볼라는 다시 북부 이스라엘을 상대로 강하게 싸우고 있으며 하마스는 조용히 가자지구 상당 지역에서 통제력을 다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용감하게 정부에 맞서 봉기했던 이란 국민은 이제 자국의 인프라가 사방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들의 정부는 더욱 편집증적이고 억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중동 전쟁 경험과 정보가 많은 미국이 어쩌다가 공중전만으로도 정권 교체에 성공할것이라는 단순한 시나리오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게다가 이란은 그동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 석유를 무기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뚜렷한 대비책 없이 전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나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놀라고 있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슬라빈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인 숭배적인 성격의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 군인 출신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전쟁 전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이 기뢰, 드론,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에 앞서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을 펼쳤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의 해외 개입을 가장 반대하는 J D 밴스 부통령조차 “(이란 공격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려면 크게 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한 바 있다.
나스르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버전의 ‘이슬람공화국’ 정도를 원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이제는 자신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에 반해 목표가 명확한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 붕괴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이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전쟁 양상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진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글라리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둘 중 어느 쪽의 의지가 전장을 지배할 것인지가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글라리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바시즈 민병대 등에서 대규모 이탈이 관측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내 여러 소수민족들이 봉기를 일으켜 내전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됐지만, 비글라리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소규모 공격을 벌인 사례는 있어도, 영토를 장악할 정도의 대규모 군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스르도 “이란의 소수민족들이 이란 정권에 불만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이란이라는 국가와 문화에 깊이 통합돼 있다”면서 “이란인들이 아무리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싫어한다 해도, 이는 2500년 이란 역사에서 1% 남짓에 불과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국민이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무기화’하는데 큰 투자를 해왔지만, 국가를 쪼개려고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을 국가 단위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무장세력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이 전략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로 보인다”면서 “플랜 A (정권교체)가 실패하자 말 그대로 벽에 다 던져보고 뭐가 붙는지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슬라빈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는 “2005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개혁파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9년 아마디네자드의 재선 부정선거로 녹색혁명 시위가 일어나자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즈타바는 한 번도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전형적인 정권 내부 인사로, 대다수 이란인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이란 전쟁 몇 년 전부터 분석가들의 관심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슬라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즈타바의 가족 대부분을 암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상황에서, 그가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슬라빈은 모즈타바가 전후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국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며 “어쩌면 이슬람식 행동 및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처럼 권위주의적 개혁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는 탄압과 부패로 권력을 다지고 해외에서는 암살과 공작을 병행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글라리는 이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적으로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에게 유리해지지만, 에너지 충격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적 요소로 ‘미·중 정상회담’을 꼽았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인데, 방중 직전에 중동 분쟁이 극적으로 격화될 경우 그 이슈가 모든 정치적 의제를 지배하면서 방문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스르도 “전문가들은 유정 손상 정도, 글로벌 공급망에 생긴 충격의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쉽지 않고, 심지어 (미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까지 정상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관전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전략에 어떤 대가가 따르든 완전히 올라타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원하는 자리’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은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힘의 균형 하에 트럼프와 마주앉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이란은 단지 핵 프로그램만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그만큼 더 약해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걸프 지역에서 미국이 갖는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나스르는 “이번 전쟁은 미군 기지를 수용한 걸프국들을 더 큰 위험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걸프국들에 요격 미사일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공항·비즈니스·에너지 인프라와 해수담수화 같은 시설도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다”면서 “이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치자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40년 숙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에 임박한 위협’ 때문에 참전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전쟁이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슬라빈은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이자 중동 전문가인 브루스 리델의 말을 인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란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영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이의 ‘카밀라’ 같은 존재였다”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보다 이라크를 더 큰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미국을 부추겨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자,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를 동시에 제재하는 ‘이중 봉쇄’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란이 탈레반을 축출하려는 미국을 도왔지만, 네오콘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도록 압박했다. 이는 이란과 9·11 테러를 연결 지으려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물밑 작전 덕분이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를 깨뜨리려는 로비를 펼쳤는데, 이는 결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결실을 거둔다.
슬라빈은 “이처럼 미국과 이란 갈등의 핵심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관계”라며 “만약 이번 전쟁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난다면 화살이 이스라엘로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라빈은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 목표는 이란이 다시는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이란 정권에 핵무기 확보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그 핵심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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