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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전문가의 조기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 속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더 무거운 불안을 안겨준 심리적 대참사”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심리적 지원과 조기 개입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진료받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해당 지역 의사회 등 다른 전문가 집단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참사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
충남 서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30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5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해당 어선에는 7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현재 승선원 2명을 구조했지만, 5명을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해상을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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