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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최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공수처는 정 실장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경호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탄핵 후 조사받아노무현, 서거로 ‘공소권 없음’윤석열 ‘현직 첫 체포’ 직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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