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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국선변호인, 사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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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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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변호인으로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임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 뒤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인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다음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추가 확인된 피해자 중 1명의 신체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다이아제핀 등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다른 2명 중 1명에 대해선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게서는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범행 후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이라 추정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인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이용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 필요성, 선호 운행 시간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3월 20일까지 구민과 관내 공공시설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 내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놓여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료 순환 셔틀버스는 1개 노선에 6대의 차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영등포구 보건소, 구립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YDP 미래평생학습관,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영등포 문화원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해 운행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공공시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큐알(QR)코드 기반의 앱 탑승권 시스템을 도입해 승·하차 시 단말기 접촉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와 노선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적의 운행 경로와 배차 간격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셔틀버스는 오는 10월 운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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