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식품의약품처, 병무청, 질병관리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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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국장급 직무대리 △재정혁신정책관 임영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과장급 △대변인 현진우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대통령기록관장 한성원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달청 ◇과장급 전보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병무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윤상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재천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배종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원룡 △운영지원과장 박준식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강진호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박지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이아론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김삼학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송민선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장 김종수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남상우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정순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재영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신소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택로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최은숙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윤미경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준희
■한국재료연구원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재무실장 이동윤 △안전보건실장 하상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정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KBS △콘텐츠전략본부 드라마센터 CP 이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김수언 △〃 수석논설위원 김정태 △칼럼니스트 윤성민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장 김광겸 △〃 B2B마케팅부장 이수영 △미디어마케팅국 광고기획 부국장 유형노 △〃 신문광고 부국장 겸 신문마케팅1부장 김대환 △〃 신문마케팅2부장 이종성 △문화전시사업국 공연·예술전시부장 직무대행 이미란 △업무지원국 채권관리부장 정월석
■한경매거진앤북 △뉴스콘텐츠본부장 겸 한경MONEY 편집장 장승규 △뉴스콘텐츠본부 한경BUSINESS 편집장 겸 디지털뉴스팀장 이홍표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한·미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중동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중동 국가인 바레인이 대표로 초안을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등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공격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결의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외면하고 있어 “극도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초안 제안국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략 행위에 눈 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결의에서 선제공격에 나선 미·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권한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그동안 모든 공격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이란의 공격이 너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어서 견해차가 컸던 국가들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투표 결과는 혼란을 조장하고 이웃 국가를 인질 삼아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결의를 흔들려는 이란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이날 모든 당사자가 중동 지역 등에서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중국, 소말리아, 파키스탄 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라트비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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