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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영양결핍 사망 유아 가정, 월 300만원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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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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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 된 유아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를 가져갔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 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인천경찰청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당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을 통해 불거진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거래 논란에 대해 정 대표가 처음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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