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베트남 노동자 숨진 이천 자갈 가공업체…동료들 “이전에도 사고” 사측 은폐 주장 > 공지사항

병원코디네이터 베트남 노동자 숨진 이천 자갈 가공업체…동료들 “이전에도 사고” 사측 은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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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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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A씨가 굴착기에 손이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가 부러졌지만 사측은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고, A씨는 보름쯤 지나 다시 일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2024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다. 사고 당시 그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폈다. 그가 점검하던 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지난달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날 해당 원청·하청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35)가 작업 중 무게 1t에 달하는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또 다른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하청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 주는데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왔나”라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고위 검사들 간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인데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선을 함께 넘었던 같은 진영 안에서, 단번에 자살폭탄이 터져버린 꼴”이라며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자 누구인가.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부화수행자는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거리두기를 지속할 경우 국정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정 대표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정부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거래설에 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는 등 정부·청와대 내에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정리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장동혁 대표)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 선을 긋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법적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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