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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가처분소득 10%가 에너지비로’ 저소득층, 평균 가구의 2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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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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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주거·취사·차량 운행 연료비 등공공요금 인상 땐 서민 부담 커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추경 검토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대 중반을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주무 부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조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례 소통 채널을 신설한다. 양국은 LNG 분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장관)과 회담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산업부·경제산업성 간 정례 소통 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이 소통 채널은 앞으로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회담에 앞서 양측은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이 LNG 수급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인 JERA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견되면 양국이 이를 통보하고 실제 교란이 발생할 경우 요청 시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 공동 탐사·투자 및 기술 협력,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 간 공조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12일(이하 미 동부시간 기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49분쯤 버지니아주 해안도시 노퍽의 올드도미니언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총격범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밝혔다.
총격범은 버지니아 주방위군 출신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이며, 그는 2016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8년 복역한 뒤 2024년 12월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이 중 1명은 숨졌다. 3명 모두 이 대학 소속이며, 부상자 2명은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낮 12시 30분쯤 무장 괴한이 트럭을 몰고 미시간주 오클랜드의 유대교 회당으로 돌진했다.
1명 또는 2명으로 파악된 범인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차량에서 박격포 형태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차량이 건물에 돌진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장 괴한은 건물의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요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사건의 범행 동기와 두 사건의 연관성 유무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IS 관련 전과자와 유대교 회당이 각각 가해자(버지니아 사건)와 피해자 측(미시간 사건)으로 거론된 두 건의 테러 의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의미심장하게 보도하고 있다.
버지니아 총격 사건의 경우 범인이 과거 IS와 연관됐던 데다 사건 피해자들이 육군 ROTC 소속이며, 해당 대학교에도 군 소속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는 미 최대 해군기지인 노퍽 기지가 있다.
미시간의 차량 돌진 사건은 정황상 유대인들을 노리고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유대교 회당 사건을 두고 “끔찍한 일”이라며 “그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BI는 미·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경찰 당국에 이란의 보복성 드론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날 ABC 뉴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법집행 당국이 받았다는 단 한 개의, 검증되지도 않은 이메일에 기반”한 “가짜 정보”라면서 “이란으로부터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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