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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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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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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제가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봉쇄 해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4% 하락했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28% 내렸다.
앞서 직전 거래인인 지난 13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2.7% 올라 배럴당 103.14달러에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에너지 자문사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조선 호위 지원 요청으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배들이 이미 해협을 빠져나갔고, 우리는 석유 공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뿐 아니라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지원을 재차 촉구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날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면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는 위험 시나리오가 아닌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4월에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재고 회복에 시간이 걸려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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