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속보]경찰, 국토부 압수수색···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하루 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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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3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소속 2명과 공항운영과 소속 2명 등 총 4명으로,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 하루 만이다. 앞서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참사 잔해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휴대전화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새로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경찰 압수수색은 참사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된 것과 무관한 다른 사안의 조사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단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 1월27일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특수단을 설치하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해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실치사상 등 혐의로 총 45명을 입건하고 수사해왔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19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현재까지 참사 관련 피의자는 6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사고가 난 전남 무안공항이 착공될 당시부터 참사의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들을 향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욕설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군수는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군수는 한 군민과의 통화에서 군의원들을 지칭하며 “000들 의회 아주” “성명발표회 000들 하지 말라 했던 그거” “000들 안 한다고 했는데 임상기하고 이경우 이것들이 밀어붙이니께 한 모양이던데” 등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통화에선 또 “000들 내 쳐다도 안 봐” “말도 안 듣고 000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도 00들해서 안 되겠어” “저것들이 00해봐야 소용없어. 00하려면 00해라”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2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을 통해 후보지 선정 철회와 사업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환경부가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천댐 건설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 계획은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청양군의회는 김 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임상기·이봉규·이경우·윤일묵·정혜선 청양군의원은 이날 군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민과 의회를 모독한 막말 정치의 당사자인 김돈곤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김 군수가 군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군수가 군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것은 의회를 넘어 청양군민 전체를 모욕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녹취에는 특정 의원들을 언급하며 ‘압박을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등장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의회와 행정 간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김 군수에게 욕설 발언에 대한 군민과 군의회 앞 공개 사과와 군의회를 향한 압박 발언의 경위와 진상 해명, 의원 모욕 행위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녹취록 속 발언과 관련해 당시 지천댐 반대 시위 등으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다면서도 군수로서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통화는 지난해 2월 있었던 것으로, 당시 지천댐 건설 반대 단체가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군수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등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군의회 의원들이 지천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며 “군수로서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의회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려고 하는 중이며 현재 의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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