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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폭행 살해한 일당,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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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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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20대 미결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잇따른 폭행으로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상태를 알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 B(21), C(28)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시작됐다. 왜소한 피해자가 실수가 잦다는 게 폭행 시작의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A 씨가 ‘방장’이 되면서 폭행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밥상 모서리로 찍어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빠지게 했다. 또 부채 모서리로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수감복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복부를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A 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서로 입을 맞춘 듯한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약 10분 동안 인공호흡을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망을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태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둘러대기로 말을 맞췄다”며 “구치소 근무자가 약을 전달하려고 오자, 그때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를 향후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부터 증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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