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없는 ‘비대면 대출’ 허점 노렸다···85억원 챙긴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 공지사항

현장 확인 없는 ‘비대면 대출’ 허점 노렸다···85억원 챙긴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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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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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에는 전문직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지원했고, 공인중개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전세계약 구조를 홍보하거나 매매가보다 부채가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으로 동원된 80여 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면 2년 동안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나온 전세자금 대출금을 주범들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전세 대출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허위 계약 정황과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할별 범죄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보증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당시 집 앞 마당으로 나와 있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간) 이란 내부에서 나온 고위 인사의 음성 녹취를 토대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 당시 마당을 걷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 일가의 거처와 집무실 일대로 탄도미사일 3발이 날아온 시간은 당일 오전 9시 32분으로, 모즈타바는 불과 몇 분 전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목숨을 구했다.
당시 폭격으로 그의 부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가족 6명이 숨지고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군 지휘관 등도 사망했다.
이 녹취는 하메네이 의전실 총괄인 마자헤르 호세이니가 지난 12일 테헤란 인근에서 열린 고위 성직자,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회의에서 폭격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음성이 유출된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밝혔다. 녹취에서는 격앙된 남성의 목소리가 3분40초간 이어졌다.
텔레그래프가 이 녹취를 영어로 번역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공습 당시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려고 모여있다가 사망했으며, 모즈타바의 부인과 아들도 거처 일대에 머물다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호세이니는 당시 모즈타바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상황과 관련해 “신의 뜻은 모즈타바가 마당에 나가서 무언가를 한 뒤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세이니는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했을 때 그는 밖에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면서 “그의 부인인 하다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덧붙였다. 모즈타바는 이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호세이니는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이 녹취에 관해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는 모즈타바가 지난 8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에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중 나왔다. 그는 12일 국영 TV를 통해 첫 공식 성명을 발표했으나 앵커가 대독하는 형식을 취하고 목소리나 모습을 전혀 노출하지 않아 중상설을 포함한 신변 이상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모즈타바가 공습으로 다친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동했다는 미확인 보도도 나왔다. 영국 대중지 더선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매체 알자리다는 전날 모즈타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모스크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며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오르는 등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계란 한 판 가격은 7000원에 육박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와 ASF, 구제역(서울·인천·경기 일부) 모두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도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질병 모두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19~2024년에는 3대 가축전염병이 함께 발생한 적이 없으나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동시 발생했다.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56건으로 늘어 2022~2023년(32건), 2024~2025년(49건)보다 많다. ASF는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2025년 ASF 연평균 발생 건수(7.9건)의 3배 수준이다. 구제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980만마리를 넘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483만마리)의 2배 이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SF 살처분은 15만마리를 넘어 지난해(3만4000마리)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농업관측센터는 돼지 평균 도매가가 전년 대비 3.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물 물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날 축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6738원으로 1년 전보다 6.7% 뛰었다. 특란 10개 가격은 평균 3898원으로 1년 전보다 19.9% 올랐다. 계란 1개 가격이 400원에 육박한 것이다. 전날 닭고기(육계) 가격은 ㎏당 6251원으로 1년 전보다 7.8%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위인 앞다릿살은 전날 기준 100g당 소비자가격이 1514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비싸졌다. 삼겹살은 2601원, 목살은 2439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 4.9% 올랐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234원으로 1년 전보다 24.9% 급등했다. 양지(7120원)와 안심(1만5660원)은 각각 1년 전보다 21.3%, 15.7%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돼지고기(7.3%), 계란(6.7%), 국산 소고기(5.6%)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을 웃돌아 물가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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