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600㎜ 방사포 쏜 북, 미엔 ‘여지’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600㎜ 방사포 쏜 북, 미엔 ‘여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17 17:49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 한·미의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 관련기사 6면
미국에 연합연습 중단 등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도,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지난 14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의 ‘600㎜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훈련에는 방사포 12문과 포병 중대 2개가 동원됐다. 방사포탄은 364.4㎞ 떨어진 동해 섬 목표물을 “100% 명중률로 강타”하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증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0㎜ 방사포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으며, 서울·경기 평택 등에 있는 주요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을 두고 “우리의 방위태세, 전쟁 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FS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례적·방어적 연습”이라는 한·미의 입장을 빗댄 발언으로, 북한이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FS와 야외기동훈련(FTX)에 무력시위를 통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 억제 수단들이 국가 주권 안전에 대한 외세의 무력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에 거대한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이례적 10여발 동시 발사…억제력 과시·한국 중재 반발 분석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재차 관심을 드러낸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총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북한은 방사포 발사 관련 보도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방사포와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것을 두고 “강력한 공격력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철저히 방위를 위한 것” 등 방어적 이유를 들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존 방침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훈련 준비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대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하고 핵보유국 위상을 환기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 영토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시에 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시도하는 것에 반발하는 메시지가 내포됐다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20대 미결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잇따른 폭행으로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상태를 알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 B(21), C(28)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시작됐다. 왜소한 피해자가 실수가 잦다는 게 폭행 시작의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A 씨가 ‘방장’이 되면서 폭행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밥상 모서리로 찍어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빠지게 했다. 또 부채 모서리로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수감복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복부를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A 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서로 입을 맞춘 듯한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약 10분 동안 인공호흡을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망을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태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둘러대기로 말을 맞췄다”며 “구치소 근무자가 약을 전달하려고 오자, 그때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를 향후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부터 증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표준 중국어 교육을 법제화하고 ‘중화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족단결촉진법이 통과됐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2일 폐막 전체회의를 열고 민족단결촉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설명 자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정치·입법 과제”라며 “모든 민족이 단결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총 7개장 64항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을 이루는 56개 민족의 평등을 강조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가 소수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시 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중화민족 공통 이념으로 제시하고 소수민족이나 홍콩 등 특별행정구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중화민족에는 대만과 해외 화교까지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표준 중국어인(보통화)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 일부 소수민족 자치구는 몇 년 전부터 자체 조치를 통해 학교 수업을 민족어 대신 보통화로 해 왔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2020년 내몽골자치구 당국이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도록 하자 몽골족 수천 명이 소수민족 문화 말살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서 몽골족의 시위와 같은 행동이나 해외 단체의 티베트·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제기는 민족 분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화민족의 상징을 개발해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은 앞서 소수민족 거주지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을 중국식 기와 전각으로 바꾸게 하는 등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화민족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적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는 조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혼 장려 조항이라 비판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해 이맘(이슬람 성직자)을 통해 혼인신고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있어 마련된 조항이라 전해진다.
해외 거주하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는 SNS에서 법안을 비판했다.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은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이 더 이상 학교와 대학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차단할 것”이라며 법안이 지속 추진돼 온 한족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 헌법에는 2018년 첫 등장했다. 헌법은 ‘모든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 부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고 규정했다.
중화민족의 개념의 기원은 청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열강이 침략하는 한편 한족이 청나라를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규정하며 몰아내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상됐다. 2010년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한족의 이주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종교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민족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600㎜ 방사포 쏜 북, 미엔 ‘여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