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교도소서 애인 부르고 마약 유통”…필리핀 수감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 한국 송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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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온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씨(48)가 2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박씨 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중등도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 비용을포함해 지원한다. 구는 오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주민은 1개월 이내 관내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구로구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항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중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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