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트럼프, 독일·캐나다·호주·이탈리아도 ‘호르무즈 연합’ 참여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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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요르단, 걸프국 등이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론했다. 다음날엔 7개국 정도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추가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군함 파견과 군사 자산 동원 등으로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펼치는데 동참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각국이 호르무즈 연합 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뒤 어느 국가가 무엇을, 언제 보낼지는 추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몇몇 국가는 이미 냉담한 반응을 보인 상태다.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고 군함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 액시오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이탈리아는 “분명히 도전적인 문제”라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백악관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을 압박당할 수 있다.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 감독 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죠.”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 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나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남도는 19일 “무안군의 한 오리농장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만6000여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사육 단계 예찰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 중이며 결과 도출까지 1~3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 발생 농장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변 소하천, 저수지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 등에는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발생 계열사 및 지역 오리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AI는 이날 기준 전국적으로 58건,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나주, 영암, 곡성, 구례 등에서 총 10건이 발생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추가 발생 위험이 크다”며 “가금농가는 농장 출입통제, 장화 갈아신기, 하루 2회 이상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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