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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부겸, 이달 내 대구시장 출마 입장 밝힐 듯…‘김부겸 대 이진숙’ 매치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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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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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가 18일 가시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달 안으로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김부겸 대 이진숙’ 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막판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부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 발표가)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안팎에 출마 선언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대구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행정상 문제와 더불어 보수세가 강해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쉽게 찾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상, 여당 내 유일한 후보인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 측은 지역의 요청과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 발표 시기를 정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김 전 총리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대구 지역을 놓고 “저분을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런 경우는 정무적 판단으로 후보 접수를 하고 공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당의 요청에 확답하지 않은 김 전 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 전 위원장과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장 후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라”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대구는 과거에 머무를 도시가 아니다”라며 “새 얼굴, 새 감각, 새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해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가구 증가했다. 반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8개 지자체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동결돼 지난해 시세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보다 확대됐다.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지난해(7.86%)보다 크게 올랐다. 2007년(28.4%),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8.98%)도 넘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 방식이 다른 통계”라며 “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9.16% 늘어 2022년 이후 최고치…대전·대구 등 8곳은 하락전문가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들 절세형 매도 고민할 듯”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24.7% 올랐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13% 상승했다. 기타 자치구는 6.93%였다.
전국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9곳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8곳은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기준 325억7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강원 영월군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7.76㎡ 기준 282만원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2.04%에서 3.07%로 확대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종부세가 적용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보유를 가정해 주요 단지 세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상승해 보유세가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1026만원(56.1%)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0.9% 오른 17억2300만원으로 보유세도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150만원(5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폭은 작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올라 재산세가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보유세 예상치가 구체화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향후 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이 절세형 매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최종 공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으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얘기를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뗀 후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함께 담자고 하신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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