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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윤석열을 ‘피고인 E’로…1심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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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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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코너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판결문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1206쪽 분량이다.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과정과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과정도 담겼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서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 8명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를 역으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남성이 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는 대목을 재생하며 “이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해 연일 입장을 표명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비판에 호응하며 가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씨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조폭 연루설을 퍼트린 황색언론은 모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추후 보도를 게재하기 바란다”며 “누구보다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을 공격해온 국민의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된 모략이면 사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상업주의에 편승했다면 어마어마한 벌과금으로 경제적 파산을 면치 못하게 함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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