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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 절윤·원칙 없는 국힘 공천에 지역비하까지, 이게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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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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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난맥이 점입가경이다. 시도지사 공천에서 현역·중진 배제(컷오프)를 둘러싼 내홍이 급기야 지역감정을 들쑤시는 수준으로 퇴행했다. 혁신은 말뿐, 유권자를 설득할 만한 어떤 성찰도 쇄신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당 지지도에도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공천”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공천 원칙도, 경쟁할 인물도, 혁신의 비전도 없는 총체적 난맥상이다. 도저히 선거를 치르려는 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역 비하 발언까지 주고받는 꼴이 볼썽사납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대상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17일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라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직격했다.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18일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 운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했다.
문제는 혁신의 진정성이다. 어디(대전·충남)는 현역 단체장을 단수공천하고 어디는 컷오프했는데 이 위원장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하나마나한 해명만 내놓았다.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윤석열 정권 법무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려다 번복한 부산도 마찬가지다. 공천이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데 컷오프 명분도 권위도 설 리가 없다.
특히 컷오프 지역에서 ‘친윤 인사’들 이름이 나도는 걸 우연으로만 보기 힘들다. 대구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북에선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나 친윤 김수민 전 의원 공천설이 공공연하다. 윤어게인 세력이 지원에 나섰다고 하니 자칫 당 공천 과정이 ‘윤어게인’으로 뒤덮일 판이다. 이러고도 한 표를 바라는 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후보 등록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독자적 선거운동까지 시사했겠는가. 전쟁터에 나서는 후보가 당이 필요 없다는 극단적 분열상을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퇴 파동 후 복귀하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듯 당에도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공천을 보면 진단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국민의힘이 살길은 한 가지다. 당도 공천도 친윤 청산, 극단 세력과의 단절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도부는 개혁적 인물을 중심으로 혁신선대위를 새로 꾸려야 한다. 아흐레 전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는지 새기길 바란다.
이탈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쟁의 일부가 아니며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탈리아를 포함한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언급하며 “군사 문서가 아닌 정치 문서”라고 강조했다.
성명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확전이 없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도 전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성명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해석들이 나온 것을 봤다”며 “성명의 취지가 전쟁 임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활동에 대해 유엔 틀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 주요 파트너국에 의사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탐색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협 내 선박 호위 책임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이나 폭격 상황 속에서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독일의 개입 여부는 “휴전 이후의 상황, 그리고 국제적 권한의 틀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군사 개입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규탄하면서 “안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지난 16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스피데스 임무(유럽의 홍해 안보 작전) 강화며 홍해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참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가 18일 가시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달 안으로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김부겸 대 이진숙’ 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막판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부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 발표가)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안팎에 출마 선언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대구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행정상 문제와 더불어 보수세가 강해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쉽게 찾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상, 여당 내 유일한 후보인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 측은 지역의 요청과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 발표 시기를 정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김 전 총리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대구 지역을 놓고 “저분을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런 경우는 정무적 판단으로 후보 접수를 하고 공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당의 요청에 확답하지 않은 김 전 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 전 위원장과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장 후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라”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대구는 과거에 머무를 도시가 아니다”라며 “새 얼굴, 새 감각, 새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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