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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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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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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과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은 국제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국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차별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 “인권을 보호하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자주 위협받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 일부 종교계와 극우단체의 격렬한 반대(백래시)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나 인권헌장이 폐기됐고, 시민 다수가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은 출발조차 하지 못했죠. 정치권은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고요. 오늘날 국내 인권 관련 제도·규범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12월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성적 지향·종교·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인권 규범입니다. 제주 역시 이 헌장을 만들면서 엄청난 백래시에 맞닥뜨렸지만, 다른 곳들과 달리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지 않고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백래시의 시대, 제주는 어떻게 혐오·차별의 파도를 넘었을까요? 지난달 말 제주를 찾아 헌장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레터에서는 점선면이 취재한 기획기사 <경해도, 봄은>을 소개합니다. 기사 링크는 레터 말미에 모아뒀습니다.
헌장은 2022년 7월 당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200여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인권헌장’을 제정하려 했는데요. 선거캠프는 여기에 제주 4·3사건이 갖는 ‘평화’의 가치를 더해 ‘평화인권헌장’으로 키웠습니다. 무게가 더해진 평화인권헌장은 오 지사의 10대 공약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헌장의 특징은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제주의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1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습니다. 내 곁의 ‘평범한 이웃’을 닮은 도민참여단이 꾸려질 수 있었죠. 도민참여단은 ‘4·3과 평화’ ‘건강과 안전’ ‘다양성’ ‘자연과 환경’ 같은 주제들을 놓고 2024년 4~5월 네 차례 토론해 헌장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 내용은 인권운동가들도 놀랄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성별·종교·출신·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사건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왜곡에 맞설 권리, 평등하게 일하고 교육받을 권리 등이 빼곡히 담겼죠. 정치인들이 ‘민감한 주제’라며 쉬쉬하는 성소수자나 이주민의 인권도 도민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도 참여단 활동을 긍정적으로 기억했어요. 홍창부 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4·3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게 인상적이었다”며 “다들 열성적이었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1이었던 고채운씨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나를 편하게, 친절하게 대해 줬다”며 “전에는 몰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새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제주도와 제정위원회는 헌장 초안을 들고 2024년 9월 초 두 차례 주민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보수 개신교 단체와 극우단체들이 들이닥쳐 행사를 파행시켰습니다. 고함을 치며 단상을 점거하거나, “평화와 인권은 좌파의 선전선동용 단어”라며 혐오 발언을 퍼부었죠. 그들은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도청 앞은 성소수자를 원색적으로 헐뜯는 혐오 발언과 고성으로 연일 아수라장이 됐죠.
육지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서울시는 시민 숙의를 거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려 했는데, 보수 단체들의 격한 반대 때문에 선포를 코앞에 두고 폐지됐습니다. 2024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제주는 목소리 큰 일부의 반대에 굴복하는 대신 더 많은 설득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백래시가 잦아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헌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더해 줬습니다.
답답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던 지난해 8월 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에서, ‘헌장 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2%로 반대 응답(17.1%)을 크게 앞지른 겁니다. 큰 목소리로 공론장을 뒤덮었던 보수·극우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과다대표됐다는 증거였죠. 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의 성명도 그때쯤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제77주년 세계인권의날인 지난해 12월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헌장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도 반대 단체들이 행사장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반대했지만, 참석자들은 꿋꿋하게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가까운 곳에 있는 4·3 위패봉안실을 찾아 4·3사건 희생자들의 이름 앞에 헌장을 바쳤습니다.
이번 헌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별·인권 관련 연구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홍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관련 내용도 잘 정리돼 있으면서, 환경이나 4·3 같은 지역적 특성도 잘 담겨 있어요. 최근 새로 등장한 의제인 기후위기 관련 내용도 잘 담겼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이어 “10여 년 전부터 인권헌장·조례를 방해하는 세력이 큰 압박을 가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시도조차 되지 않거나 시도하더라도 좌절됐다”며 “제주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헌장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의 모든 절차에서 인권을 적극 고려하는 ‘인권 주류화’가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제주도청은 헌장 내용을 정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고채운씨는 도민참여단 활동을 계기로 4·3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씨는 따로 시간을 내 4·3사건을 공부한 뒤, 그 주제로 학교 연극부에서 직접 연극을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할머니가 4·3 피해자였던 걸 모르는 중학생이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겪어보는 ‘타임루프물’이었죠. 고씨는 “직접 연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헌장이 도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면, 더 많은 이들이 고씨처럼 일상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지요. 다른 곳에서도 이처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규범이 자리잡기를 바라봅니다. 평화와 인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지만, 못 올 것도 아니라는 걸 제주가 보여줬듯이 말입니다.
숱한 우여곡절과 고민과 결단 끝에 탄생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사실 짧은 기사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헌장 제정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낸 스토리텔링 콘텐츠, <경해도, 봄은>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쿠키’ 페이지도 제작했어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니 한 번 읽어봐주세요.
▶(상)차별도, 소망도…몽땅 담아내쿠다

▶(하)4·3의 자녀들이 길을 뚫었다

▶(쿠키)‘경해도 봄은’, 함께 만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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