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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방 댐 효과 없다…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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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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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 및 공급 차질이 확대되자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이 자국 석탄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LNG 가격이 급등하자 아시아 국가들이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는 전 세계 LNG 수요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온 지역이다.
카타르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이후 지난 4일 LNG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이란 에너지 공급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알리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9일 100만BTU당 24.8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시작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겹치자 파키스탄은 LNG 대신 석탄 발전 비중을 확대했다. 아와이스 레가리 파키스탄 전력부 장관은 “LNG 발전량 감소에 따라 국내 석탄 발전소는 비성수 시간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LNG 공급 불안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다. 베트남 국영 전력 기업 EVN은 석탄 공급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태국은 LNG 비축을 위해 자국 최대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높이고 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 JERA는 지난주 석탄 화력 발전 가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히기도 했다.
중동발 공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에너지컨설팅업체 우드 매켄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두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아시아 LNG 수입량 연간 전망치를 1240만t에서 약 550만t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한 18일 친이재명(친명)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권에 영향력을 지닌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친정청래(친청)계는 출연을 이어가지만 친명계는 발길을 줄이는 모양새다.
친김민석계로도 분류되는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엑스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듯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김씨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의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한 직후였다.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김씨 유튜브는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발언) 출연하고 싶어할 만큼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 김 총리에 대한 ‘차기 주자 육성’ 발언 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김씨가 자신을 ‘객관 강박’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공유했고, 김 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김씨를 겨냥했다.
김씨에 대한 당내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선 A의원은 “김씨가 (공소취소 거래설 등으로)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책임 있는 답변도 안 하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출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김씨는 원래 자기 얘기에 토 달지 않고 동의할 사람들을 주로 방송에 부르는데 대부분이 정 대표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중진 B의원은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명·청 갈등 논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김씨 인기에 편승하니까 김씨의 영향이 더욱 커지는 건데 당대표 정도 되면 그런 매체에는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김씨 방송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김영환·박수현·이성윤·최민희 의원이 출연했지만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은 출연이 줄어든 모양새다.
당대표로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기 위한 처신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매체(김씨 방송)를 통해 당내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선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 대표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하에 출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선 C의원도 “당대표 입장에선 여러 논란이 실제로는 과대 포장됐거나 해결됐다는 점도 알리기 위해 김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대표가 친한 관계니까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 대표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저는 공소취소 거래에 관련한 사안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건 적정한 언론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오는 19~20일 김씨 방송에 출연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은 19일,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오는 20일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걱정과 우려, 비판과 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도 가야 할 길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김씨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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