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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AI 경쟁력 강화안’…민주노총 “노동자 보호 미흡”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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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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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1 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2 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2 의제만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제1 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2 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연령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 등의 사인은 일산화중독이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입학식 임시소집에는 B양과 A씨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3차례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56)의 선출 이면에는 이란 강경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온건파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의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뿐 아니라 생전 하메네이가 실권을 넘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모즈타바의 선출에 반대하며 이를 무산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을 둘러싼 이란 지도부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을 전하며 마치 이슬람공화국판 ‘왕좌의 게임’ 같았다고 보도했다. NYT는 만약 하메네이가 자연사했다면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메네이가 생전 측근들에게 제시한 후계자 후보 3명 가운데 모즈타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인 지난달 28일 사망하고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지난 8일까지 혁명수비대 강경파와 온건파는 각자의 후보를 내세우며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 강경파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미·이스라엘과 내부 반정부 세력에 맞서 정권의 연속성을 유지하길 원했으며, 온건파는 새로운 지도자와 통치 방식, 미국과 적대 관계 종식을 주장했다.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다. 아흐마디 바히디 총사령관, 알리 아지즈 자파리 전 사령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겸 전 사령관이 그를 지지했다. 혁명수비대 정보기구 수장을 맡으며 국내외 암살 작전을 주도했던 호세인 타에브도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모즈타바는 강력한 암초에 부딪혔는데, 하메네이 사후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실권자인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반대였다. 그는 온건하고 통합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며, 모즈타바가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온건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반대 의견을 냈다.
온건파는 2015년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중도 성향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이란 신정체제 창시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를 후보로 내세웠다. 또 종교학자 알리레자 아라피도 후보로 제시했다.
전시 상황은 강경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88인의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순교자’의 아들인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내세워 ‘피의 복수’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3일 전문가회의 1차 투표에서 모즈타바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었다. 이란 정부는 4일 새벽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를 막았다.
라리자니는 이스라엘이 후계자를 제거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발표를 전쟁이 끝난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가회의 구성원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상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모즈타바 본인 역시 최고지도자직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례상 형식적인 거절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메네이의 최고 군사고문과 비서실장도 모즈타바 선출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하메네이가 자신의 아들이나 가족 중 누구도 후계자가 되길 원치 않았으며, 권력 세습은 1979년 군주제를 무너뜨린 이슬람혁명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제시하며 1차 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회의 위원인 아야톨라 알리 모알레미는 온건파의 시도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의 손길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온건파의 ‘막판 뒤집기’ 시도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지난 7일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 혁명수비대의 격분을 불러오면서 무산됐다. 혁명수비대 지도부는 전문가회의를 즉시 소집해 최종 투표를 통해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할 것을 압박했다. 8일 밤 전문가회의는 88명 중 59명의 찬성으로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혁명수비대가 전시 이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모즈타바가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고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의 행방과 건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16일 모즈타바 명의의 새로운 성명이 발표됐다. 모즈타바는 하메네이가 임명했던 공공기관 수장·관리직을 모두 유임한다며 “위대한 그분이 생전에 부여한 정책과 방법을 근간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또 혁명수비대 출신 초강경 인사 모흐센 레자이(72)를 군사고문에 임명했다. 레자이는 16년 동안 최장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직을 맡은 인물로, 레자이의 임명은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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