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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경제 논리를 내세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이 총재는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국무위원 등을 향해 직격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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