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드론 영상 동원 ‘재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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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재실시하라”고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협의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이익 초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로부터 불법 점용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자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도록 하라”며 “불법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최근 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석유 공급망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회의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석유업계 경영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유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 완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석유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WSJ는 석유업계와 트럼프 정부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영진도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조치들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뿐”이란 평가가 석유업계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WSJ는 “일부 석유업계 임원들은 장기적인 고유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버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지난 2주간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와 만나 두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해협 통행 재개가 몇개월이 아니라 몇주 안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했다. 의대 규모나 교육 역량에 따라 일괄 배분하는 대신 지역의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중 264명(54%)이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최다 증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이다. 반면 사립대 중엔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각 5명) 등이 적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 국립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작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이 증원된 사립대는 없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상한인 12명에 못 미치는 7명 증원에 그쳤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는 상한을 넘는 배정이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도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을 때에도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많이 배정되면서 ‘무늬만 지역의대 증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사립대에 증원분을 대거 배정할 경우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서울권 학생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등으로 이사해 의대 진학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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