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저소득층 ‘지역화폐 직접 지원’ 추경 검토···고유가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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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거론했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 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계층을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지원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0%로, 전체 가구 평균(4.8%)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득이 적을수록 난방비와 교통비 등 필수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고유가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직접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은 130만 가구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지원 문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직접 지원 사례가 있었다. 배럴당 유가가 130달러를 넘나들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 87%)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원을 돌려줬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역화폐 등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말 각 부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는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 자료를 토대로 추경 편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어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러움을 느낀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어 온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또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확대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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