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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도 욕먹인 김의겸 사퇴···새만금개발청장 취임 8개월 만에 ‘6월 재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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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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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을 떠난다. 김 청장은 퇴임 직후인 1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의 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직을 내팽개친 행위는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 청장이 임기 내내 새만금의 근본적 전환보다 개인의 정치적 기반 마련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대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장인 김 청장이 역할을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며 “퇴임 직전 현대차 투자 유치 공무원 포상을 마지막 행보로 장식한 것은 선거용 치적 쌓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사 시스템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또 “그 사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시민사회와 어민 의견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해운업 계열사를 거느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상황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이해관계자로 얼룩진 구조 속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청장직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출세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즉각적인 전면 개편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새 청장 임명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거장’으로 여기는 모든 세력에 맞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진정한 생태 복원과 에너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행정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안군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복지체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받는 필수 절차다.
진안군의 인구 감소는 정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1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만4289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한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한 점이 협의 통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안군은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선택한 절박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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