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7년 만에 장중 1500원 터치…“당국 개입도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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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을 넘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든 영향이다. 외환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선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1500원대’ 환율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8원 오른 1497.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환율은 7.3원 오른 1501.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줄여 줄곧 1500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시장은 개장하자마자 환율이 150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실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은 지난 4일과 13일 야간거래 중 1500원을 웃돌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거듭 1500원선을 위협하는 건 고유가가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오전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가 장중에 96달러대까지 내려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지난 14일 장중 100.537까지 올랐다. 달러인덱스가 100.5를 웃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선을 웃돌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 중동 사태의 핵심 변수는 유가”라며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중동 사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유가 지속 시 환율이 1500원선에서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강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사태 국면에선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난해 환율 상승의 주원인은 개인·기관의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국내 수급 불균형이었는데 올해 주원인은 유가 상승이라 외환당국이 개입해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환율 상승은 지난해와 달리 국제유가 상승이란 상황이 겹쳐 있는 만큼 물가에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한강버스 1~4호선(속도 15.6노트)은 급행 72~85분, 일반 노선 87~100분이 소요됐다. 속도가 향상된 5~8호선(17.8노트)도 급행 64~79분, 일반 79~94분, 9~12호선(19노트)은 급행 64~70분, 일반 78~85분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 등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선박 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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