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박형준 부산시장 “혁신 공천은 망나니 칼춤”···주진우 전략공천설에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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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단수 공천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예민한 시점에 공관위 심의 내용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경선을 준비하는 현역 단체장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건지, 자기가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을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컷오프(경선배제)하는 걸 혁신 공천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썼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공천을 논의했는데, 이정현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최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의 단수공천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천위원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 의원도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남겼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과 새로운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정도를 걸어왔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왔습니다”고 썼다.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초선인 주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이 대통령 언급한 ‘차등 지원’금융위기 때 ‘핀셋 지원’ 사례고소득층 유리한 유류세 감면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30일 이전이라도 즉각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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