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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르그섬 공격 직후 “이란 완전히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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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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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완전히 패배해 합의를 원한다”며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는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 매체들은 이란을 상대로 미군이 얼마나 잘 해왔는지 보도하기를 싫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앞서 미국이 이날 이란의 원유 수출 길목인 하르그 섬을 공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직후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의 군대와 이 테러 정권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 국가에 남아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이란의 항복을 압박한 바 있다.
이날 미군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 하르그 섬을 공습하고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르그 섬은 이란의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통로로 이란에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지시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가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르그 섬에 있는 이란의 군사자산을 골라 모조리 파괴했다며 석유 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은 결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하르그 섬 공격을 받은 후 이란 매체를 통해 자국 석유·에너지 인프라에 타격이 있을 경우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석유 기업 소유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14일(현지시간) 자국 매체를 통해 자국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받을 경우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석유 기업들이 소유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군의 이 같은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원유 허브인 하르그섬에서 군사 목표물들을 파괴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이란과 가까운 걸프 산유국들의 석유시설은 대체로 국영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나 기업과 오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포천시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예찰 검사 과정에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농가에 사육 중인 닭 4만5000여마리를 예방적 가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번 겨울 경기도에서는 모두 13건의 AI가 발생해 36개 농가에서 429만7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가축 처분됐다. AI 바이러스 유형은 모두 ‘H5N1형’이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고용주인 농장주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사회대개혁위와 면담한 뒤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 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돌아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 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떼인 임금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해결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 ‘돈을 떼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서 다시 추천을 받아 입국하라고 안내한 셈이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파는 것뿐 아니라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관을 통해 인신매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다시 거절했다. 현행법상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무부가 불가능한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이들은 입국하지 못해 경찰의 피해자 조사나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사회대개혁위가 지난 2월 초 법무부 측에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응하면서 지난 6일 양측과 양구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하기로 하고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입국 후 이들의 비자를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에게 제공되는 G-1비자로 전환해 국내 체류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대개혁위는 이들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총 1000여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도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피해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입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법무부 결정에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노동자 제도 시행 전부터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됐다”라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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