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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3개 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관련 교수와 각 부처 1급 실장 등이 참여하는 민간작업반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달만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10조7000억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과 인천공항, 지방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합해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공항 활성화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노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공항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5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 인천공항에 있는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키는 3개 공항 운영사 졸속 통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효율화를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왔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보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거쳐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항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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