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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환율 17년 만에 장중 1500원 터치…“당국 개입도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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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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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97.5원 마감…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전문가 “중동 불확실성 확대…고유가 지속 땐 1500원선 고착화 될 듯”고유가발 고환율, 정부 대응 여력 제한적…물가에 직접적 영향 우려
원·달러 환율이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을 넘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든 영향이다. 외환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선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1500원대’ 환율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8원 오른 1497.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환율은 7.3원 오른 1501.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줄여 줄곧 1500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시장은 개장하자마자 환율이 150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실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은 지난 4일과 13일 야간거래 중 1500원을 웃돌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거듭 1500원선을 위협하는 건 고유가가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오전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가 장중에 96달러대까지 내려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지난 14일 장중 100.537까지 올랐다. 달러인덱스가 100.5를 웃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선을 웃돌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 중동 사태의 핵심 변수는 유가”라며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중동 사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유가 지속 시 환율이 1500원선에서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강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사태 국면에선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난해 환율 상승의 주원인은 개인·기관의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국내 수급 불균형이었는데 올해 주원인은 유가 상승이라 외환당국이 개입해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환율 상승은 지난해와 달리 국제유가 상승이란 상황이 겹쳐 있는 만큼 물가에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역 발전의 제물로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산업 실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을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로봇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전북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할 경우 실증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무를 하던 몽골 출신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책임보험 운영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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