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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정리는 시기상조···전국 아침 영하권 추위, 일교차 15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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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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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이 서울 2.8도, 인천 3.0도, 수원 0.7도, 춘천 영하 2.0도, 강릉 4.7도, 청주 2.2도, 대전 1.6도, 전주 2.3도, 광주 2.7도, 제주 7.3도, 대구 2.7도, 부산 6.5도, 울산 5.4도, 창원 6.2도 등이라고 전했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선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11~16도로 예보돼 일교차가 크겠다. 17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울산, 경남 동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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