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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묻지마 청약’ ‘선당후곰’ 옛말…서울·브랜드·반값 아파트로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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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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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한때 청약시장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던 ‘묻지마 청약’ ‘선당후곰(일단 청약 접수하고 당첨된 뒤 고민)’이 이제 옛말이 됐다. 청약 접수 자체가 1년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대신 서울 아파트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분양가가 낮은 공공분양 ‘반값 아파트’ 등을 골라 접수하는 ‘선별 청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70만973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52만3986건의 46.6% 수준으로 1년 만에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청약 접수 건수가 100만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36만9942건) 이후 12년 만이다.
청약 수요 감소의 주된 배경으로는 서울과 비서울 간 양극화가 꼽힌다. 지난해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1이었지만 서울은 155.9대1을 기록했다. 비서울 지역 평균 경쟁률은 4.1대1에 머물렀다. 전체 1순위 청약 접수의 42.7%(30만3217건)가 서울에 집중됐다. 전국적으로 청약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운 수요가 서울에 몰린 셈이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아파트는 3만8467가구 공급에 50만7054명이 청약해 경쟁률 13.2대1을 기록했다. 기타 건설사 단지는 6만5074가구 공급에 19만4882명이 청약해 경쟁률 3대1 수준에 그쳤다. 브랜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청약시장을 지배하던 ‘묻지마 청약’ ‘선당후곰’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는 심리가 강했다. 고민하더라도 당첨된 뒤에 하라는 의미로 ‘선당후곰’이라는 용어가 생겼으나 최근에는 청약 참여 자체를 신중히 판단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화된 대출 규제에 분양가 상승이 맞물려 자금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9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상승했다. 서울은 3.3㎡당 526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9.5%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분양한 경기 성남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는 1순위 경쟁률 51대1을 기록했지만 상당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84가구 중 50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됐다. 이 단지 84㎡ 최고 분양가는 21억800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6억원 이상 높았다.
분양가가 크게 낮은 공공분양 단지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12~13일 특별공급에서 162가구 모집에 1만998명이 신청해 평균 6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브리즈힐 이후 14년 만에 나온 서울 내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땅은 공공(서울주택도시공사)이 소유한 채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전용 59㎡ 분양가가 3억4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입지와 브랜드,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옥석 가리기’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상황에서 청약 수요는 줄겠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로의 쏠림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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