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유가 탓 환율·국채 금리 상승…2008년 금융위기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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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선을 위협하고, 국채 금리와 시중금리도 뛰면서 물가 상승과 실물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선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브렌트유는 13일(현지시간) 배럴당 103.14달러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약 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재차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특히 실물경기와 밀접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야간거래에서 전날 주간 종가보다 26.3원 급등한 1497.5원에 마감했다. 종가(주간+야간)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거래 장중엔 1500.9원을 기록하며 지난 3일 이후 1500원을 또 넘겼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3.84%로 일본 엔(-2.39%), 대만 달러(-2.43%) 등보다 높았다. 환율 일일 변동폭(주간거래 기준)은 14.24원으로 2010년 5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대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4개월 만에 100을 넘기는 등 달러 강세의 영향도 크지만, 이번 전쟁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원화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엔·달러 환율도 159.7엔까지 오르며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 문턱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3.338%에 마감하며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 만에 3.3%선을 넘겼다(채권 가격 하락). 은행채 등 시장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에선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3일 브렌트유 이달 평균 가격이 100달러, 연말엔 7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장기화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말 유가가 9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당시에도 유가가 1년 새 2배 오르고 신용 관련 우려가 있었다며 “불길한 징조”라고 언급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환율은 1500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시중금리도 추경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환율·유가가 뛰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원 정책 서비스를 한 번의 전화나 한 번의 접속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오는 5월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도 기존에는 평균 14장에 달했으나 9.4장으로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과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을 학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정책자금·소상공인·기술 보증·공공 구매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도 ‘1357’로 통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찾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UAE(아랍에미리트연합)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라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 첨단 기술부 장관을 만나 원유 긴급 도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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