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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정부서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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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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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을 어기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이다. 최소 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이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 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249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방치 사태를 규탄하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는 죽어서도 버림받은 희생자를 모독하지 마라’는 주제의 성명을 내고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드러난 부실 수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오래전 해당 지역에 대해 ‘수습 완료’를 공언했음에도 유해가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은 당시 수색이 사실상 ‘증거 인멸’이자 ‘시신 유기’에 가까운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15일째인 지난해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무안공항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해 64점(9점 신원 확인) 등이 수습됐다. 지난달 26일 첫 유해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유해 수십 점이 발견됐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활주로 담장 외곽 및 통제 구역 내 철조망 안쪽에서 유가족이 10점 이상의 뼈 추정 물체를 찾아냈다.
단체들은 관계 기관의 부실 관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사고 잔해를 마대 자루에 쓸어 담아 방치함으로써 유골이 훼손되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등 어느 기관도 현장을 책임 있게 관리하지 않아 비인도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 및 잔해 보관소 전면 재수색, 부실 수색 경위 파악 및 책임자 문책, 수습·보관 과정 전면 공개,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남겨진 이들이 비로소 고인을 온전히 배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이 현장에서 발견한 유해 추정 물체들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은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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