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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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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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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공지능(AI) 이미지’를 검색하면 ‘얼굴 바꾸기’ ‘AI 가상 피팅’ 등 기능을 내세운 이미지 생성 애플리케이션이 238개 등장한다. 이 중 ‘사진을 말하고 춤추게 한다’고 홍보하는 A 도구를 다운로드 받아 무료체험을 신청했다.
이미지 생성기에 기자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찍은 전신 사진을 넣고 ‘비키니 차림으로 만들라’라는 한 줄짜리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불과 30초 만에 비키니를 입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 어플은 ‘3세 이상’ 이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 비키니 이미지를 생성한 기자가 성인이 맞는지, 합성에 이용한 사진이 사진 속 인물의 동의를 구한 사진인지, 미성년자의 사진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그록’ 등 생성형 AI가 비동의 신체 합성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뒤에도 여전히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AI 도구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유포 이전에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자체를 젠더 폭력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합성 도구들을 공통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B 도구는 플레이스토어에선 고양이처럼 귀여운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유튜브와 앱 내 광고 영상에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인 자세를 취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승무원이나 교사 등 여성이 다수인 직업군을 성적 대상화 한 프롬프트를 예시 서식 중 하나로 제공하기도 했다.
‘의상 제거’를 키워드로 내세운 C 도구는 기능 이름부터 ‘여성의 옷을 벗긴다(undress her)’며 식으로 특정 성별을 겨냥했다. 예시 이미지와 기본값 프롬프트에도 여성 모델과 여성의 신체 부위만 등장했다. 비슷한 D 도구는 ‘앱이 남성에게 작동하냐’는 질의에 “훈련 데이터가 주로 여성에 집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딥누드 기술을 남성 피험자에게 사용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서비스 약관에서 ‘책임있는 이용이 요구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면피용 수준이다. 이용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성인인증을 거치는 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타인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단순 동의에 그쳤다. 특히 C 도구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미지는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시했지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 활용에 대해선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플랫] “‘옷 벗기는 AI’ 지금 당장 막아야” 성착취 이미지 생성에 전 세계가 ‘우려’
국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는 인물이 성착취물에 등장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합성물은 가상 인물로 만들었거나 실존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지난 1월 이러한 앱들이 올린 누적 매출이 1억17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단체의 삭제 요청 이후에도 이날까지 여전히 성행하는 앱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생성형 AI를 이용해 5초 분량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공고가 건당 10만원에 이뤄지고 있었다.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비교해, 불과 1년6개월 만에 누구나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해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플랫] AI 시대의 성폭력
AI 합성이 이뤄진 뒤에는 성착취물 유포가 걷잡을 수 없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본 사진이 딥페이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전남대 유석봉 교수 연구팀은 최근 ‘딥 프로텍트’ 기술을 개발했다. SNS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딥페이크로 합성하려 하면 원본 사진 자체를 왜곡시켜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유 교수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이미 발생한 다음 사후 처리하는 식의 대응이 많았다면 향후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최근 SNS에 게재된 성착취물을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해 삭제하는 기술을 전국 기관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자체를 젠더 폭력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의 여성이라면 괜찮지 않은가’라든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식의 인식이 딥페이크·AI 성착취 기저에 깔려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성인에게는 ‘야동’ 볼 권리가 있다는 인식 속에선,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문제되는 영역이 청소년 보호에 국한될 수 있다”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의 양상들이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에 기초한 폭력이자 젠더 구조의 불평등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전북도가 부안군을 피지컬AI(인공지능)·방위산업·수소에너지 산업이 결합한 첨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에 이어 지역 기반 중견기업인 DH그룹까지 전북 서부권 투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농어업과 관광 중심이던 지역 산업 지형이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13일 전북도청에서 DH그룹과 부안 제3농공단지 내 10만1836㎡ 부지에 제조기지를 조성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본사를 둔 DH그룹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이다. 매출 1조원을 넘긴 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부안 투자를 통해 피지컬AI(Physical AI·실체형 인공지능)와 수소 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DH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500억원을 투입한다. 단순 생산시설을 넘어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복합 제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사업은 900억원 규모의 ‘피지컬AI 스마트팩토리’ 조성이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이동로봇(AMR)이 공정 전반을 담당하는 무인 물류·생산 시스템을 갖춘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드론과 무인항공기 기반 방위산업 부품 생산라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육성 중인 ‘K-방산’ 산업 기반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은 35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모빌리티 부품 공장 건립이다. 액화수소 연료탱크 등 수소차 핵심 부품을 생산해 전북의 수소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다. 이어 3단계로 250억원 규모의 ‘미래비전 연구단지’를 조성해 도내 대학과 협력하는 산학 인재 양성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 고용 310명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까지 합쳐 최대 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는 부안군 산업 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부안은 변산반도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이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유치가 집중됐다. 첨단 제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지적으로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현대차그룹 부품 공급망과 새만금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등과의 에너지·물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권 DH그룹 회장은 “가전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축적한 정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수소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안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투자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기업들에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세제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부안이 첨단 제조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2·3 불법 계엄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을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전 원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안을 회피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홍 전 차장 등 국정원 직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 조 전 원장 주재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원장 반응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최소한의 업무지시는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기자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원장)이 당시 계엄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 받았는데도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게 보고 내용에 대해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하거나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조 전 원장이) ‘더는 관련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겠구나. 그래서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로 이해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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