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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넣자…정부도 개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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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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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으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얘기를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뗀 후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함께 담자고 하신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해군 부사관 후보생들이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291기 부사관 후보생 입영식에서 가족, 지인들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전보다 10단계 올라4년 전 ‘역대 최고치’ 넘을 수도“비행 거리 길수록 부담 큰 구조유가 비쌀 때 발권하면 손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혼여행이나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유류할증료 부담을 우려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준비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똑같은 비행기 표라도 3월31일 결제와 4월1일 결제 시 가격 차이가 크니 다들 서둘러 발권하세요”라고 남겼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다음달 항공권 가격에 반영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달 중 항공권을 발권(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중동 정세를 살펴 항공권 구매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16일 확정·고시하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7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사 부담이 증가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에 추가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월별로 책정한다.
산정 기준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다. 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4월 유류할증료 근거가 되는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최소 300센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내달 유류할증료에는 적어도 16단계(300~309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중동 사태 이전인 1월16일~2월15일 기준(1갤런당 204.40센트)으로 책정된 이달의 6단계(200~209센트)보다 10단계나 높은 수준이다.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2단계(2022년 7~8월)가 적용됐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당시 대한항공의 인천~미국 뉴욕 노선 유류할증료가 32만5000원이었다. 같은 노선의 이달 유류할증료는 9만9000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이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한때 갤런당 400센트를 넘기기도 해 유류할증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며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가 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항공권 구매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사들도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에 유류할증료 변동성을 기재하고 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전체 여행경비에 포함돼 있던 유류할증료는 최근 ‘불포함 사항’으로 공지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비쌀 때 발권하면 실제 출국 시기에 기름값이 떨어져도 높은 유류할증료를 물게 된다”며 “여행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중동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발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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