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뉴욕증시 3대 지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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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자 기술주에 자금이 몰렸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7.94포인트(0.83%) 오른 46,946.4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7.19포인트(1.01%) 상승한 6,699.38, 나스닥종합지수는 268.82포인트(1.22%) 오른 22,374.18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나스닥이 오른 것은 3거래일 만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부 장관은 “(해협이) 적들과 그들의 공격을 지원하는 자들에게”만 닫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이란 선박은 이미 해협을 통과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나머지 지역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가 비축유 방출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도 배럴당 93.5달러로 전장 대비 5.28% 하락했다.
유가가 진정조짐을 보이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면서, 뉴욕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했다.
기술(1.39%)뿐 아니라 소비재(1.34%)와 커뮤니케이션(1.02%), 산업재(0.85%), 부동산(0.72%) 등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때 3.27% 올랐다.
초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7’도 엔비디아(1.65%), 메타(2.33%), 아마존(1.96%)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3.68포인트(13.53%) 하락한 23.51을 가리켰다.
전업주부 A씨는 2020년 동창의 소개로 교육 업체 ‘커스프그룹’에 투자했다. 360만원을 내고 계좌를 만들면 계좌 1개마다 매일 4만원이 입금됐다. A씨 가족들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A씨 어머니는 시골 땅을 팔아 3억원을 투자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은 여유로운 노후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업체가 잠적했고 A씨와 가족은 ‘폰지사기’(실제 수익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A씨와 피해자들은 그룹 대표 임모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는 4년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지지부진했다. 9번의 이송, 3번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사건번호만 13개가 부여됐다. 그 사이 A씨는 임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야 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임씨와 커스프그룹 운영진 등 2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임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강료 360만원을 내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매일 4만원의 수당을 얻을 수 있다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추가로 수당 8000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원장, 상원장 등의 직급을 부여해 각각 추가수당으로 가입비의 5%와 8%도 지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신규 회원들의 가입비 외에는 수당을 충당할 수입이 없는 폰지식 돌려막기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씨는 2020년 7월17일부터 2021년 5월까지 2만898명으로부터 2972억9165만원을 수수했다. 원장 B씨는 9억6580만원, C씨는 19억1227만원, D씨는 15억7440만원, E씨는 8억1559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규모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16차례나 검·경을 옮겨다녔다. 전북경찰청이 2022년 전국 각지 사건을 모아 전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하자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전주지검에 다시 사건을 이송했고, 전주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19일 전주지검에 송치했고 전주지검은 이를 중앙지검에 다시 넘겼는데, 중앙지검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은 두 차례 보완수사를 거친 뒤 인천지검과 전주지검을 떠돌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검경이 수사를 미루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임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5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있어 대질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관이송이 잦을 수밖에 없고, 관할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설치하고 여러 검사실에 흩어져 있던 10여 건의 사건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비한 증거를 직접 보완 수사하여 일괄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칼라스 고위대표는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고 말해 EU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칼라스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집단 계획’을 세우려 유럽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나토 임무는 아니다”라며 “영국은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럽 동맹국 중에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동에 빠르게 항공모함과 군함을 보냈고 지난주엔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주장하는 등 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크롱 대통령조차도 호위 임무는 “분쟁의 가장 뜨거운 단계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재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카트린 보트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선을 보낼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폴란드와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군사 개입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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