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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과수 감정만 기다리다···‘스토킹 살해’ 앞에서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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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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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기 남양주시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40대 남성이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망치다 검거됐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전자발찌 부착 등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보호 대상인 여성이 참극을 당한 것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범행 직전인 오전 8시56분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로 구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한 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B씨는 과거 여러차례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임시조치 2·3호를 결정을 받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약 두 달 후인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에도 A씨가 접근하자 B씨는 올해 1월2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8일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후 사건의 책임관서를 구리경찰서로 지정하고 지난 2월27일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구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실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 장치와 관련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을 의뢰하면 통상 1~2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영장 신청 등 구인 조치 없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전자발찌도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가 B씨와 관련된 범죄나 보호조치로 부착한 것이었다면 100m 이내 접근 시 B씨 휴대폰 앱을 통해 경보가 울렸겠지만,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는 B씨와 관계 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해 부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검거 당시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자들이 전쟁을 선포하면, 죽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다.”
소수의 권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계층의 불평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격언이 또 있을까 싶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여러 국가에서 발표되는 군인 및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 폭격당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향해 자식인 배런 트럼프를 군대에 보내라는 얘기가 SNS를 뒤덮을 정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조선의 발길이 끊어지며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며칠 사이에 100달러를 돌파해 버렸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니 덩달아 물가도 뛰고 환율도 크게 올랐다. 다시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공을 세운 영웅이자 퇴역 장군인 스메틀리 버틀러는 저서 <전쟁은 사기다>를 통해, 전쟁의 본질은 소수 권력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비즈니스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는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인 미국이 돈을 버니까 좋다고 말했다. 책이 출간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자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단, 이번에는 과거처럼 기업이나 부자가 당장 큰돈을 벌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거대 정유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양사 합쳐 원유 매장량은 300억배럴을 웃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전략 비축유의 70배가 넘는 막대한 양이며 유전도 안전하게 미국 본토와 아시아, 호주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배럴당 순수 채굴 비용이 1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돈을 벌기 좋은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 회사의 최근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 판매 마진의 증가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생산 및 물류 비용 부담과 경기침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장기적 수요 감소 가능성 등이 더 큰 우려로 작용했다.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의 주가 또한 조용하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아이언돔 공동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RTX)와 전투기 생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3월 주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탐욕으로 접근한 투자자라면 어쩌면 큰 실망을 했을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뉴스에 판다’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미국 정부 예산 고갈 우려로 대규모 수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명분과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당장 경제적 이익도 크게 못 챙긴 채 경제 환경만 악화돼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정유사들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정부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단, 이번 전쟁에서 국산 방공무기인 천궁 2의 성능 우수성이 입증되며 관련 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은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타국의 전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고환율과 고유가에 시달리게 되며 잃는 것이 더 많아졌다. 90년 전 버틀러가 외쳤던 “전쟁은 사기다”라는 일갈은 이제 “전쟁은 공멸이다”라는 비명으로 바뀌고, 그 교훈이 역사에 처절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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