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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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 정읍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1년 가까이 현장 투쟁을 이어온 시민들이 천막 농성을 접고 정치권을 겨냥한 ‘선거 심판 체제’로 전략을 전환하면서다.
정읍시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일간 이어온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심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반대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50일 만이다.
대책위는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조례 제·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도에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지자체의 사업 불허 처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사업 시행사인 정읍그린파워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발전시설이라고 강조한다. 고형연료(SRF) 보일러 연소 시스템을 최적화했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배출가스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주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대책위는 시설 규모 자체가 지역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계획된 발전소는 하루 최대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는 24t 트럭 약 8900대 분량의 폐기물이 정읍으로 반입되는 수준이다.
대책위는 이를 인구 150만명 규모 대도시의 쓰레기 소각량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사용이 제한된 SRF를 정읍에서 태우는 것은 “환경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천막 농성은 중단하지만 투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상시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용태 대책위원장은 “지난 95일간의 천막 농성은 정읍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청정 정읍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이 문제를 투표소까지 가져가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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