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자니 폭살’ 이스라엘군 “모즈타바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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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 측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의 최근 사망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프린 대변인은 모즈타바를 겨냥해 “그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를 추적하고 찾아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즈타바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른다. 그의 목소리도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미 입증했듯, 우리는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자는 누구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 12일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피의 복수를 하겠다”며 강경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으나, 선출 이후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란을 위해 순결하지만 굳건하게 맞선 이란의 수호자들의 피를 손에 묻힌 모든 자들에게 가혹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산업통상부에서 석탄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와)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물량은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도 국내로 들여온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 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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